법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두8858 판결
[해임처분취소][공2000.12.1.(119),2333]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42547 판결
[파면처분무효확인][집47(1)민,207;공1999.6.1.(83),1032] 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97년
3. 서울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45766 판결：확정
[감봉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94]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1995년
1994년
7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다39614 판결
[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][공1994.6.15.(970),1668]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1994. 4. 8. 선고 92구27432 판결
[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][판례집불게재]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89년
9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131 판결
[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][집37(1)민,200;공1989.6.1.(849),728]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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